촉법소년이란, 뜻과 나이 알아보기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김혜수 주연의 소년재판. 이 쇼는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를 보는 내내 10대들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책 없이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뜻

문자를 해석해 보면 법에 닿기에는 적은 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소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가정법원에서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 처분을 대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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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14세 미만이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다소 연령이 높이 정해져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만 7세,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는 만 10살만 되어도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에 대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해지는 법적인 처분도 없으며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재판을 진행해서 보호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신상에 남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보호처분 없음)
• 촉법소년 : 만 10세 미만 ~ 14세 미만(보호처분 해당)
• 범죄소년 : 만 14세 ~ 19세 미만 (보호처분 해당)

 

 

 

 

 

 

 

촉법소년 범죄율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어떠한 정도이지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촉법소년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살인, 성범죄, 재범 등의 극악 무도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시켜야 한다는 갑론을박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더 이상 피해 보는 국민이나 어린 학생들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